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 7. 발 의 자 : 강원모,서정호,김준식, 김병기,김국환,고존수, 김희철,조성혜,임동주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나.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안 제3조)

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수소산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수소발전 중심의 에너지 독립형 전원체계와 열의 활용, 수소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화, 전력망과 수소의 통합망 운영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생활단지의 실증, 시범과 그 단계를 넘는 신산업단지, 신도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산업환경과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에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시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정부출  연 기관·대학·기업·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협력기관등”이라 한다)등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5. 인천전략·특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10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 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및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다.

제13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     육센터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안 제9조)

○ 수소산업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안 제10조제7항)

○ 에너지센터 설립 등(안 제22조의4)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2019.1)」관련 수소경제 핵심 사업으로  추진 및 확대 예정인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추계하였으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함

- 안 제9조에 따른 경비 지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배관망 구축 등

일련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 안 제1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수소산업위원회 참석 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조례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시행 및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2020년도 부터 향후 5년간 186,29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국·시비)

○ 국비 : 사업별로 매칭비율 상이(64%~67%)

○ 시비 : 사업별로 매칭비율 상이(33%~36%)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장 박 철 현

[붙임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소계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세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20,540,000	29,2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86,290,000
	소계	20,540,000	29,2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86,290,000
재원 조달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 비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시비	소 계	7,460,000	9,800,000	14,800,000	14,800,000	14,800,000	61,66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7,460,000	9,800,000	14,800,000	14,800,000	14,800,000	61,660,000
군ㆍ구비
민 간
기 타